특검 연장 승인/거부는 황교안 결정 직권상정이란?
특검 연장은 이제 황교안 총리에게 달려있다. 이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다.현재 야당과 여당은 특검 연장 불가여부를 놓고계속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여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특검 연장에 대한 야당입장은 이렇다.박근혜 정부 탄핵 결정이 사실상끝난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에특검이 연장된다면 3,4월 대선레이스에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당의 입장은?국민의 뜻이며, 국정 농단의장본인을 반드시 정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며, 특검 연장의 타당한 이유를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특검을 연장하는데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한 달간진전없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틀전 22일 야당의원 13명은황교안 대통령..
특검 연장 승인/거부는 황교안 결정 직권상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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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은 이제 황교안 총리에게 달려있다.




 이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다.

현재 야당과 여당은 특검 연장 불가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특검 연장에 대한 야당입장은 이렇다.

박근혜 정부 탄핵 결정이 사실상

끝난 점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특검이 연장된다면 3,4월 대선레이스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당의 입장은?

국민의 뜻이며, 국정 농단의

장본인을 반드시 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특검 연장의 타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특검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한 달간

진전없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틀전 22일 야당의원 13명은

황교안 대통령대행 국무총리를

찾아가 특검 연장을 요구했는데

정작 황교안총리는 나오지 않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나와

"의원들의 항의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인 화요일은 특검수사종료일입니다.


국민과 촛불민심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 명확해진 사실은 이번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사태를 보며 특검 연장의 절실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민정수석이 농단사태를 모르고, 최순실을 몰랐다고

대답하며 이것이 받아드려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표현이 전부라는 것이 아쉽기만 하네요.


그래서 야당은 결국 직권상정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달 가까이 특검 연장에 대한 답변이 없자

 이에 야당의원들은 직권상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상정이란?


직권상정(職權上程)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특검연장)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 안건이 국회의원 또는 정부로부터 이송되면

 해당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되는데,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기일이 연기된 경우, 국회의장(정세균)은

 

자신의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부패된 곳인 줄 몰랐습니다. 최소한

범법자는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 일마저도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당이 말하는 검찰에 넘기면 된다라는

말은 사실상 사건을 덮자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검찰이 어떤 곳입니까?

우병우가 팔짱을 끼고 후배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명예가 땅까지 실추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들이 만든 것은 

알고 있을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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