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병역면제 방법 정보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군대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제 조건 및 병역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의 의한 군면제

1. 생계유지 곤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따로 정해진

병무법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된다고 하니

병무청의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부양가족(3인이상의 경우)

3인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기준의 미달하는

수준의 수익을 얻고 있을 경우

3. 성전환 수술(성적 소수자)

흔히 말하는 '게이'는 직접적인 병역 면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성전환을 했거나 예정인 경우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비무장지대 주민

태어나서부터 병역(20세 이상)의 해당하기 까지

비무장, 민통선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인 경우

한국정부 관할권 바깥에 있다고 판단, 병역을 면제받는다.

국가 공로로 인한 병역면제

1.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올림픽의 경우 동메달까지 군면제 조건의 해당.

다만, 아시안 게임의 경우 금메달만 면제조건의 해당.

2. 이외 국가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원수이상의 상장 또는 대통령이 인정한 공로패를

받을 경우 소수에게 면제권이 부여되기도 함.

국적포기 또는 국적취득으로 인한 면제

2중국적 혹은 국외로 벗어나 해외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이 아님으로

병역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다.

신체 장애 또는 비만, 저체중

신체 중요 부위(손가락, 발가락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신체 비율에 맞지 않는 체중일 경우(기준에 따라 결정)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과가 있거나 학력미달의 경우

전과자는 군대에 들어올 수 없으며,

중졸이하의 경우에도 군대에 입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