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항소 확정 재심 구형이란

법정 용어정리

이번에 대기업 총수가 실제로 징역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법정 용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주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선고 항소 확정 재심 구형'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죄에 대한 형량을

측정하여 심의를 부탁하는 것을 

'구형'이라 말합니다.

증거와 자료 등의 이유를 발판으로

구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무조건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과 죄를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 용어 정리

선고란 어떤 뜻?

많은 증거자료와 주변 진술 등 의미있는

증거를 토대로 검사가 요청한 '구형'에

형량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형량선고를

내리는 것을 줄여서 '선고'라 합니다.

집행유예란 어떤뜻?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할 때에 있어 일정한 

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용어 정리

확정이란 어떤 뜻?

확정이란 법에 불복하고 항소하였거나

3심에서 얻은 최종결과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항소란 어떤 뜻?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선고된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그 결과를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재심이란 어떤뜻?

재심이란 유죄판결 확정에 사실 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바로잡아 죄없이 무고한 시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비상구제절차'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전에 시사용어 및 각종 유행어들을

정리했던 포스팅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조어 모음<

>올해를 빛낸 유행어<

>군대용어<

지금까지 자주쓰는 법정 용어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되셨나요?

참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데 앞으로는

따뜻한 소식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