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이 또 찢기다.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오늘 22일 새벽 법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실이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오민석판사의 이름과

프로필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으며,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법망이 찢겨버린 것입니다.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 일텐데 한마디 해달라"라고 말한

기자를 특유의 내리까는 눈빛으로 화답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영수 특검팀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영장을 재청구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병우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민석 판사(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새벽1 시 10분 "영장청구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구속영장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체 어디부터 잘 못된 것일까요?

위에는 오민석판사 프로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선후배이자 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때 우병우는 법원에서 큰 힘을 썼던

아직도 선후배라인이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러한 뒷배경을 볼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결정이 그다지 용납되지는 않는 모양세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최측근이자 모를 수가 없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기각은 상식적으로나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오민석판사는 이번에 15시간의 장고를 거듭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둘의 관계와 뒷 배경을 고려해볼 때 장고를 하긴 했나

이러한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상황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병우 구속영장기각이 올바르고 합당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소위 '엘리트'들이라 말하는 그들의 이러한 행보가

앞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몸소 겪어봐야 '법망을 찢는'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디 들어서는 새 정권에서는 부패척결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