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주체, 취하, 기간 등)

고소란? (사전적의미)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의 주체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대리인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의 주체

주체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든지 가능

고소와 고발은 이와 같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고발은 고소와 달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소는 취하한 후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